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속 주요 의제

[의제6] 국민기금 반대

1994년 일본 정부는 국가 차원의 법적 배상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즉 민간모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아시아연대회의는 제3차 회의(1996)부터 제7차 회의(2005)까지 국민기금 반대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 1994년 일본 정부가 여당 안에 조직한 '종군위안부 문제 등 소위원회'가 민간기금을 통해 피해자 개인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는 ‘민간위로기금안’ 철회를 결의했다.
  • 1995년 일본 정부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설치를 공식 발표하자, 1996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왜 국민기금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가?”라는 주제로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가 개최되었다.
  • 1996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일본 정부의 국민기금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 1997년 국내 피해자들 일부가 기금을 수령하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피해자들 사이 그리고 운동단체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아시아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기금 해산을 요구했다.
  •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가 국민기금은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책이 아님을 인정하자 아시아연대회의는 국민기금 해산을 결의했다.

결의문에서 의제 확인하기
아래 결의문 썸네일을 클릭하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IT00000002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5) 

"일본정부는 기만적인 ‘민간위로기금안’을 철회하고,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민간위로 기금안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한다."

"일본정부의 ‘민간위로기금안’을 반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위하여 창조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기로 한다."

IT00001585-C12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6)

"국민기금을 철회하고 생존자들과 희생자 유족들에게 직접 배상하라."

"일본 정부가 국민기금을 철회하도록 한다."

"국민기금 모금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단체, 개인들이 참여를 중단하도록 설득하고 국민기금이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대중을 교모하게 호도하는 이들에게 항의한다."

IT00001575-C22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8)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아시아 각국의 시민단체들은 서로 연대하여 일본정부의 국민기금 지급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IT00004073-C27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03)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국가에 의한 개인배상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일본정부가 국가배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국민기금’의 해산을 요구한다."

IT00004008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05)

"우리는 기금(atonement money)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기금이 피해 여성들의 존엄 회복에 실패하였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