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속 주요 의제

[의제5] 국제사회와의 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매회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유엔국제노동기구1), 국제상설중재재판소, 국제법률가위원회2))의 권고 및 각국 의회 결의안 채택을 지원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쟁범죄, 전시성폭력 문제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이행을 요구하도록 했다.

    •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전시 군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일본 조사 보고>가 채택되었다.
    •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게이 맥두걸(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무력 분쟁 중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이 채택되었다.
    • 1998년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는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3)” 개최를 결의했다.
    • 2007년 미국 하원은 일본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책임 인정 및 공식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H.Res. 121)을 채택했다.4) 이후 네덜란드 하원(2007), 캐나다 하원(2007), 유럽의회(2007), 필리핀 하원(2007), 대만 입법원(2008),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의회(2009), 미국 뉴욕주 상원과 하원(2013) 등 각국에서 결의안 채택이 이어졌다.
     

    1) 유엔국제노동기구(ILO)는 1996년, 1999년, 2001년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2) 국제법률가위원회(ICJ)는 1994년 일본 정부에 즉각 배상(1인당 4만 달러)을 촉구했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각국 피해자 지원단체, 일본 인권단체, 국제법률가 등이 함께 만든 민간 차원의 국제인권법정이다. 법정은 히로히토 일왕을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책임이 있는 10명의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4) 2014년 미국 하원과 상원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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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00001583-C21

    제1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2)

    "우리는 유엔을 위시하여 세계인권기구들에게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다"

    IT00003957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3) 

    "일본정부는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전쟁범죄 및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시효부적용조약'에 가맹할 것"

    "피해국은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범죄에 관한 시효 부적용조약에 가맹하도록 노력함"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될 유엔 세계여성회의를 비롯하여 인권 관련 국제 회의들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제기하도록 노력함"

    IT00000002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5)

    "일본 정부는 상설국제중재재판소(PCA)의 중재에 응할 것."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조사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아울러 일본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법률가협회,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제안한 권고 등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편다."

    "일본정부가 PCA중재에 응하고 특별 배상법을 제정하도록, 각국의 운동을 확대한다. 또한 일본국회가 국회결의를 통한 사죄, 전쟁반대결의, 특별 배상법 제정을 하도록 요구하며, 특별히 일본 내의 양심적인 시민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북경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세계에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를 알리고, 세계여성운동과 연대한다."

    "세계노동기구(ILO)가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금지’ 조항위반을 들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세계 각국 노동운동 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IT00001575-C22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8)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서의 국제활동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라는 관점을 범세계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일본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가 결의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2000년에 개최가 제안되었던 ‘위안부’에 대한 여성전범법정에 협력한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촉구한다."

    IT00004073-C27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03)

    "여성국제전범법정의 판결과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활용하여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실현한다.
    1) 유엔인권기구(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등)를 대상으로 활동을 계속한다.
    2) 일본국회에 제출되고 한국, 대만 국회에서도 지지 및 제정촉구결의가 채택된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도록 촉구한다.
    3) 피해국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요구하도록 활동하며 특히 6월에 예정되어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후배상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의 해결을 일본정부에 요청하도록 한다.
    4) 국제적인 여성단체, 인권단체, 노동단체와 긴밀하게 연대한다
    5) 일본군‘위안부’재판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연대한다."

    IT00004008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05)

    "우리는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배상 및 진상규명을 실행할 때까지,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

    "일본정부에 대한 UN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국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 동시 시위와 요청 행동을 8월 중 실시한다."

    IT00004075-C5

    제8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07)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 의회에서 진행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 채택을 위한 활동을 지지 지원하며, 이를 위해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며 유엔인권이사회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나가도록 감시하고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를 국제연대회의로 확대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연대 15년의 정신과 성과를 계승, 발전시킨다."

    IT00000147

    제9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08)

    "우리는 일본정부가 피해자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직면하여 한시라도 빨리 공식사죄와 배상을 위한 입법제정을 실현하도록 모든 방법을 구사하면서 일본정부를 향해 강하게 활동한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하며 2009년 여름 제44차 여성차별철회위원회, ILO총회에서도 권고가 나오도록 국제연대행동을 추진한다."

    IT00004148

    제10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11)

    "우리는 일본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국제여론 조성을 위해 국제연대를 강화한다.
    1) 유엔의 각 기구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인권과제로 계속 제기하며 일본정부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도록 활동한다.
    2) ILO에서 2012년 총회 안건으로 채택, 권고가 나오도록 ITUC 및 ILO 노동자그룹 의장에 대한 활동,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여러 국가의 정부와 사용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3) 국제인권단체 및 평화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IT00004091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12)

    "우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로 정하고 이 주간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해 피해국과 국제 인권 기구가 연대하여 공동 캠페인을 추진해 나간다."

    "우리는 유엔과 국제 인권 기구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피해국과 국제 사회에 제안한다."

    "우리는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를 포함한 세계 여성 인권 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IT00004327

    제13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15)

    "국제사회에 요구한다.
    1) 미국을 비롯한 과거 연합군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2) 모든 나라는 일본정부와의 경제적, 군사적 동맹을 빌미로 일본의 군국주의 강화와 일본군’위안부’ 범죄 부인 행위를 부추기거나 용인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3)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유럽연합, 대만, 한국 등 일본군’위안부’ 결의를 채택한 모든 의회는 일본정부가 결의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라.
    4)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그 동안 채택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와 권고를 일본정부가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지속시키고 있는 일본정부와 공적 인사들의 범죄 부인,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 감시하고 제재하라. 특히 유엔은 유엔 내 인권기구들의 보고서에서 규명된 중대한 인권유린 범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IT00003904-C101

    제1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18)

    "국제사회에 요구한다.
    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자유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국가별인권정기검토(UPR) 등 유엔인권기구가 거듭 확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 1325」 등에 담긴 전시여성폭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와 세계여성의 확고한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2) 국제사회는 그 동안 유엔인권기구들이 채택한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결의와 권고를 일본정부가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지속・배가시키고 있는 일본정부의 범죄 부인 및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 규탄하고 제재하라.
    3) 미국을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4)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유럽연합, 대만, 한국 등 일본군성노예제 결의를 채택한 모든 의회는 일본정부가 그 결의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