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속 주요 의제

[의제1] 일본 정부의 범죄 인정, 공식사죄 및 법적 배상

아시아연대회의는 초기부터 일본 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도 운영이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사죄 및 법적 배상하도록 하는 행동계획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이 의제는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부인과 책임 회피,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2018년 제15차 아시아연대회의에 이르기까지 매회 거론되었다.

  • 1993년 "고노 담화" 발표 이후 법적 배상을 위한 일본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의제화했다.
  • 1995년 일본 정부가 국민 모금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설립하자 이에 반대하고 국가적 차원의 법적 배상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 2007년 아베 내각의 피해자 강제동원 사실 부인1)을 시작으로 일본 정부 인사들의 망언이 쏟아지자 이에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진상규명 및 국가배상을 위한 입법조치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1) 2007년 3월 아베 내각은 "고노 담화"의 핵심 내용인 피해자 강제동원에 대해 “강제 연행을 직접 지시하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7년 5월 제8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발언을 ‘고노 담화 재검토 움직임’이라고 표현했다.

결의문에서 의제 확인하기
아래 결의문 썸네일을 클릭하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IT00001583-C21

제1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2)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종군 위안부로 강제 연행한 사실을 인정하라."

"일본 정부는 아시아 사람들, 특별히 아시아 여성들에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인권 기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별 희생자들과 아시아 각 국의 여성들에게 완전하고도 납득할 만한 완전한 공개사죄를 하여야 한다."

"일본 정부는 “강제 종군 위안부” 생존자들과 그 가족에게 국제법에 따라 배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IT00003957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3)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천황제파시즘과 군국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임을 인정할 것."

"일본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것."

IT00001584-C26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5)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적 국가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IT00001585-C12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6)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임을 인정하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배 범죄를 인정하라."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이고 개별적으로 사죄하라."

"배상을 위한 특별법과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라."

IT00001575-C22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8)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과 국가배상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IT00004073-C27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03)

"여성국제전범법정의 판결과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활용하여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실현한다."

IT00004008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05)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진법의 실현과,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촉구한다."

IT00004075-C5

제8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07)

"우리는 일본정부의 1993년 ‘고노담화’ 재검토 움직임을 반대하며, 이를 위해 진상규명 및 국가배상을 위한 입법조치를 통하여 정책적 실행과 책임을 동반한 공식사죄와 배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IT00000147

제9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08)

"일본정부는 일본군이 1930년대부터 일본의 패전에 이르는 동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을 연행, 성노예화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상황을 참작하여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정적,입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어떠한 망언도 허락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해 단호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일본국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인정과 공식사죄 및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해야 한다."

IT00004148

제10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11)

"일본정부는 일본군이 1930년대부터 일본의 패전에 이르는 동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을 연행, 성노예화 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해라. 이를 위해 모든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일본국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및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라."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어떠한 폭언과 행동도 용납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라."

IT00004091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12)

"일본정부는 과거 일본군 성노예로 연행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라."

"일본의회는 일본정부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IT00001346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14)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하라."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IT00004327

제13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15)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하라."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IT00004168

제14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16)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12.28 한일 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라."

"일본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여 아시아연대회의 ‘제언’을 수용하고 이행하라."

"일본정부는 범죄사실을 왜곡하고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중단하라."

"일본정부는 평화비 이전이나 철거 등 부당한 요구를 즉각 거둬들이고 진실한 자세로 역사를 마주하라."

"한국정부는 12.28 한일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존중하여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IT00003904-C101

제1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18)

"일본정부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기반하여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 범죄사실의 부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일체의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유엔기구와 각국 정부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항의와 부당한 간섭, 위협을 즉시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