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일본 야마다 가쓰히코의 발표문 (한국어)
- 관리번호
- IT00000093-C11
- 고유번호
- 7042
- 제목
-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일본 야마다 가쓰히코의 발표문 (한국어)
- 내용
-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00000093)>의 56~59페이지를 분할한 자료.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재판 변호단 변호사인 야마다 가쓰히코의 발표문으로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안부"재판의 현황 - 중국인 "위안부"재판이란
2. 국가무답책의 원칙(공권력 무책임의 원칙)
3. 민법 724조 후단 제쳑 기간에 대하여
4.법률론의 극복
5. 앞으로의 운동에 대하여
- 생산자
- 야마다 가쓰히코
- 생산일자
- 2005-02-13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일반문서; 발제문
- 언어
- 한국어
- 키워드
-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