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7] 헌법재판소, 2015한일합의 심판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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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전-연표

관리번호

D1972

연표구분

한국정부

연도

2019

시작일자

2019-12-27

지역

한국

관련사업

법적책임규명 > 헌법소원

설명

헌법재판소, 2015한일합의 심판청구 각하했다. 다만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권리가 처분되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판결했다.